건강보험비급여중에 임의비급여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중에서, 를 의미합니다. 즉,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비급여로 정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법령이나 고시 등에 근거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하여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진료 행위

문제점:

• 과도한 의료비 부담: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기관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임의비급여 진료를 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환자의 알 권리 침해: 어떤 진료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 환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 건강보험 재정 누수: 임의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개선 노력:

정부는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비급여 관리 강화: 비급여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가격 정보를 공개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간 경쟁을 유도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비급여 진료를 줄여나갑니다.
• 불법적인 임의비급여 행위 단속 강화: 의료기관의 부당한 비급여 진료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합니다.

임의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해당 진료가 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