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편입 상가보상금은?

도로 편입으로 인한 상가 보상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보상 항목을 포함합니다.

1. 사업 시행 및 보상 계획 공고:

• 도로 건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및 건물 등 편입되는 재산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에는 사업의 목적, 위치, 면적, 보상 대상, 보상액 산정 방법, 보상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2. 보상 협의:

• 사업 시행자는 보상 대상자와 개별적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 보상액은 감정평가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며, 사업 시행자와 보상 대상자는 각자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협의 과정에서 이주 대책, 영업 손실 보상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집니다.

3. 수용 재결:

•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성, 필요성, 상당성 등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및 행정 소송:

• 수용 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보상 대상자는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보상 항목:

• 토지 보상: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건물 보상: 상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이주비, 영업 손실 보상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영업 손실 보상: 도로 편입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 이익 감소분, 시설 이전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휴업 보상: 영업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업 손실을 보상합니다.
• 이주 정착금: 이주해야 하는 경우,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기타 보상: 농작물 손실 보상, 지장물 보상 등 기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상가 보상 시 유의 사항:

• 정확한 권리 주장: 토지, 건물 등 재산에 대한 정확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누락된 권리가 없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액 검토: 감정평가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영업 손실 입증: 영업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 장부, 세금 신고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활용: 복잡한 보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정보:

• 토지보상법: 토지 보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면책 조항: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률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